손주돌봄수당·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가동

제주도, 체감형 복지·일자리·주거 패키지 가동
전국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손주돌봄수당 3월부터 지급… 1월 419명 신청
4050 고용안정대책… 상반기 2000명 취업 지원
주거복지 623억원 투입… 2만 8550가구 지원

제주도가 돌봄·일자리·주거를 아우르는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고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26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손주돌봄수당 시행,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4050 고용안정 대책, 주거복지 확대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에 나선다. 주말과 야간에 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는 18세 이하 아동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개인당 제주시는 4800원, 서귀포시는 3400원을 대신 도에서 지원해준다. 예산은 3억 7000만원 책정됐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은 3월부터 지급된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1월 신청 결과 419명이 접수해 계획 대비 9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조부모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받으며, 지급 전 4시간 이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라며,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 조부모가 아이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고용 불안이 커진 40~50대 고용안정 대책도 본격 가동한다. 상반기 중 2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공근로, 일·가정 양립 지원, 건설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금은 인상되고, 근무 요건은 완화된다. 기업의 채용 한도도 확대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23억원을 투입해 2만 8550가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지원에 164억원, 주거취약계층 보호에 459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한다. 청년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 주거급여 인상,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오영훈 지사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 소통과 홍보로 정책 효과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최근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오 지사는 “제주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꿔온 우리 시대의 거인,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추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