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1.7조로 확대… 기술 탈취 땐 최대 50억 과징금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 발표
‘이익 환류’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1월 수출 364억 달러로 15% 증가
반도체 70% 뛰어… 車·선박은 감소

정부가 대기업에 쏠린 성장 과실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산업 전반에 퍼지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뒷받침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가 커진다. 현대차·기아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기존 1조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자금을 더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든다. 올 상반기 중 근거법을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해외 동반 진출 지원 한도도 기존 3년간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늘린다.

동반성장 기반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한시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 동반성장평가 대상에 금융·플랫폼·방산 분야를 추가한다. 배달 플랫폼의 입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위반 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한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새해 들어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6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70.2%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전년보다 9.6%포인트 높아져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 석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47.6%) 등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승용차(-10.8%), 자동차 부품(-11.8%), 선박(-18.1%) 수출은 감소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