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보 많은 마녀” 검찰 때렸다… 여당 강경파엔 추가 논의 당부

검찰개혁

李, 공소청 보완수사권 언급하며
“검찰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 아냐”
정교 유착 겨냥 “나라 망하는 길”

한병도 등 새 원내지도부와 만찬
“민생·개혁과제 처리 앞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여권 강경파가 강력 반대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강경파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라며 검찰에 부정적 감정만을 갖고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을 간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것 아닌가”라며 일단 검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다”며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관련 검사 사칭 혐의로 재판받은 일부터 ‘대장동 의혹’까지 검찰과의 악연을 줄줄이 읊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보완수사권)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러는데) 다 이해한다”며 달랬다. 그러면서도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다”라며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 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심지어 ‘이재명 죽이라’고 반복해 설교하거나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2시간 가량 만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민생현안, 각종 개혁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