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범 판결” 野 “최종 판단 지켜봐야”

정치권 ‘한덕수 1심’ 반응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모범 판결’, ‘최소한의 단죄’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고,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고 결과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인 데다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심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내란 인정’ 판단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1심 판결 이후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서호·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