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철거되나…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강원 속초해수욕장에 놓인 관광시설인 대관람차(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21일 대관람차 업체인 A사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속초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민선 7기 시절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 업체로 A사를 선정했고, A사는 92억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익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아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4년 6월 A사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자 A사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대관람차는 운행 중이다.

강릉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