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마지막 수단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곧 현실적 공급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될 수 있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면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