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로 환율 방어? 가능하지도 않아”

“1%대 낮은 수익률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낮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다.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라며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산인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금화해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