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정책 불확실성 해소돼야”

시민단체, 수도권 중심 산단 반발
정부, 지방 이전 언급에 정책 혼란
美, 추가 투자 강요… 관세 엄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외 이슈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이전론이 대두된데 이어 시민 시위가 시작됐고, 국외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자국 내 공장 신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용인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 서산시도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전력 생산지 인근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지역 반발이 거세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논란에 불이 붙었고, 산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청와대가 나서 용인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15일 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단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외려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상일 용인시장만 연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이미 승인과 보상이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이라며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국내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사이, 대외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최대 1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사실상 강요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원가가 한국보다 40% 이상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자본 투입과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기업들이 행정적·정치적 대응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 압박 대응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