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무리 쾌적해도 서울로 간다…인구 쏠린 원인은 ‘생산성’

KDI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19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격차’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정 부분 완화했지만, 수도권의 일자리 질과 소득 창출을 능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에 따르면 2005~2019년 수도권의 생산성은 20.0% 상승했지만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만 해도 두 지역의 생산성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15년 사이 8%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며 수도권이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보고서는 도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은 생산성이었다. 비수도권의 쾌적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가 없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현재(약 50%)보다 훨씬 높은 62.1%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비수도권의 쾌적도가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세종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 투자를 통해 인구수용비용을 대폭 낮추며 인구를 유입시켰지만, 정작 생산성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KDI는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대 수준인 46%로 낮추려면 비수도권 주요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최소 8% 이상 추가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 소도시의 쇠퇴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소수 거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