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정부, 北 핵보유국 인정하고 군축 협상 나서야”

미국 유력지, 정책 목표 수정 주문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비현실적”
핵탄두 제한 등 현실적 협상 주문
“동맹국에 밝히고 긴밀히 협력해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가장 정확한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50개의 조립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4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언론과의 질의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온 바 있다.WP는 이 같은 진단의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를 예로 들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지난해 NSS는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이를 ‘의도된 침묵’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정책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에 대한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판단하면 자체 핵무기 개발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위험 요소도 있다고 했다.

WP는 중국의 태도 역시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WP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확산 문제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제한’으로 정책 목표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