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특검’ 강행 與, ‘쌍특검’ 거부할 명분 없다

통일교 특검 수용 의지 속히 입증하고
공천헌금 의혹 밝히는 상식의 정치를

지금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이 웨이”를 외치며 상대 없는 정치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또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섰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방침도 다시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등 ‘쌍특검’의 수용을 여당에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물론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에서 초점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아무리 변변찮다 하더라도 거대 여당의 독주는 상식 범주를 한참 넘어섰다. 이런 여당을 상대로 뜬금없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야당 대표도 상식이라고 할 수 없다. 여야가 어느 쪽이 더 비상식적인지 경쟁을 하고 있는 꼴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 추천 방식 등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를 감안한 보여 주기 쇼였다는 의심을 받는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강 의원 측에서 김 시의원에게 먼저 액수까지 제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하더니 입법 독주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주는 것은 조금도 없이 받기만 하겠다는 대화와 타협이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민주당의 2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나 된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수사 대상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재탕 특검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2차 특검을 강행한 민주당은 쌍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더더욱 약해졌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의 눈에 2차 특검은 밀어붙이면서 정작 쌍특검에는 눈감는 여당의 태도가 합당하게 보이겠는지 민주당은 무겁게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