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범죄사실 성립 인정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법원 “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 “공수처,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尹 영장, 관할 위반 아냐”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