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지원…인센티브 대폭 확대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재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용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청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김 총리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