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이후 약 30년 만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