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160조 될 수도”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산업계 15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한 5년간 150조원 규모에서 1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즉 추진됐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면서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150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 규모가 150조원이 아니라 160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4년 차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연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각 기관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은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신 처장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보고가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나 통폐합을 염두에 뒀다기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