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급물살’ 속 거세지는 교육계 ‘반발’

교육자치 ‘밑그림’ 없다 보니 혼란만 키워
시민단체,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현행 체제 유지 ‘청원’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임박했지만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없다 보니 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13일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자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특례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통합을 전제로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등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6명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 반영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 자치의 퇴보가 아닌 상생의 발판이 되기 위한 ‘청원서’를 민주당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반대 기자회견에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속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거론되는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독소조항으로,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고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 자치 훼손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교육청 노조와 대전 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 노조, 충남 교사노조는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야합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숙의 과정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특별법안 중 교육 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 논의에 교육계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 자치가 뒷순위로 밀린 데다 주체별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통합교육감 선출시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도 적용되지 않기에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