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폭 지원에 ‘한뿌리’ 광주·전남, 40년 만에 통합 ‘초읽기’

정부·여당·광주시·전남도 등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공식화
시·도, 정부에 과감한 재정 지원·행정권한 이양 등 지원 요구
시·도의회 의결로 결정…주민투표 수준 강도높은 의견수렴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출…지방선거 판도 출렁

‘한뿌리’인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40년 만에 급물살을 타면서 인구 320만명·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지자체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대통합’에 뜻을 모으고, 지역에서도 ‘찬성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행정통합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통합자치단체는 2월 특별법 제정, 6월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 직후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 지원·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하고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 발전 토대가 되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 무안에 있는 각 청사는 존치하되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로드맵도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개 교육청과 함께 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거쳐 16일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지원 특례에 관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는 15일 또는 16일로 계획돼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1986년 분리 이후 40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오는 2월 28일까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주민투표를 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 결의는 시·도의회 의결로 하되,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분란을 키우기보다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자치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해 기존에 제안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재정 권한뿐 아니라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 권한 전반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산업·기업 유치는 무리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전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통합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 방식 역시 절대 작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의회 동의 방식에 힘을 실었다.

지난 1986년 분리된 광주와 전남이 40년만에 합쳐지면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40년 만의 행정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시장·지사 선거는 자동 폐기되고, 광주·전남 전역으로 선거구가 확대되면서 ‘통합단체장’ 한 명만을 뽑게 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만 10명 안팎이어서 예비경선과 본경선 등 다단계 공천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