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 ISA·MSCI 선진국 편입 추진…주식 장기투자로 ‘코리아 프리미엄’ 노린다

세제 혜택 대폭 확대한 ISA 신설
지배구조 개선·상법 개정도 병행
24시간 외환거래, 외인 접근성 개선정부가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만들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새 틀을 짰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생산적 금융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 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시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세제 합리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 중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자사주 과세 방식을 취득·소각·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자본거래화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네 그룹으로 나눈다. 한국 증시는 이 중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포함돼 있는데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해 등급 상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MSCI 편입 실패 주요인으로 꼽히는 외국인 및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들을 차례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도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결제구조도 도입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도 완화해 한국에만 있던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 기호(LEI)로 전환하고, LEI 발급 확인서를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고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한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