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출 늘며 지급 지연 전력운영비·장병 적금 지원금 미지급 발생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빛나 대변인. 뉴스1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 미지급됐던 국방비 약 1조 2000억원이 9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자금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5000억원 정도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7000억원 정도인데 그래서 1조 2000억원 정도”라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완료 여부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금은 2025년도 세입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 약 1조 300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 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 전역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등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전날 “(미지급) 국방비는 최근 3년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재정 당국은 각 부처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며 국고가 바닥나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경경제부는 “다음 연도 1월에 일부 예산 소요를 집행하는 세출예산 이월집행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일부 부처 예산 소요도 이달 초 수납된 세입 범위 내에서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방부 홀대’ 의혹과 관련해선 “자금은 부처별로, 총액으로 배정된다”며 “구체적인 집행 우선순위는 해당 부처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