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한국 공급망 ‘불똥’ 튀나

정부 ‘공급망 TF’ 확대 가동

“공급망 연결된 국내 산업에 영향
시나리오별 긴급 대응 방안 검토”
日 의존 높은 배터리 업계 ‘비상’

중국이 ‘희토류’ 등의 일본 수출을 통제한 것이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2차 가공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는 ‘공급망 연쇄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업종별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봤다. 현재 공급망 구조는 ‘중국(원 소재)→일본(가공 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원 소재 부족으로 일본 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가공 소재를 수입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한중일 공급망이 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산 전해액·음극재·분리막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소재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면 국내 기업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의 전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는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