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비 못 내고, 외환보유 급감… 불안불안한 나라 곳간

정부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정작 국방비 1조 3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보 최전선인 군 운영비와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 정부는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나 급감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기준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작년에만 164조 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2024년 173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60조원을 넘겼다.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에 이어 2025년에도 12조 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속수무책으로 비어 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외환 부문도 난맥상이다. 연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정부가 백방으로 개입했어도 겨우 40원쯤 떨어졌다.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미국에 지급할 예정인 최대 200억 달러까지 감안하면, 외환 개입 여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미지급을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치부하며 “지난해 세수 여건은 양호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급등의 책임을 유튜버들의 ‘원화 휴지조각론’에 돌리며 “국내 기대 심리가 문제”라고 했다.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은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심상찮은 나랏빚을 알아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재정 준칙이 없어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바짝 긴장해서 건전재정 확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