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 기록 또 기록… 체감 없는 성장에 축포만 요란

반도체 2강이 쏘아 올린 코스피 신기록
규제 개혁·구조조정해야 민생도 온기

코스피가 올 들어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어제 사상 최고인 4551.06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종가(4214.17)보다 336.89포인트 올랐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포모’(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심리가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로 불어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자찬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전분기 대비)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지만 잠재성장률에는 못 미친다.


당정의 행보를 보면 쉽사리 민생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했더니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법안이 149건이다. 이미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23건 있는데 ‘성장 불이익’ 법안이 또 발의됐다.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으로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 지지부진하니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다.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시장에 더 머물러야 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취업난이 30대로 퍼지면서 30대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 31만명이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골목 상권은 ‘냉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3.3% 급락했다.

정부는 증시 랠리에 환호할 일이 아니라 저성장 구조를 개혁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전력해야 할 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률은 1.8%이지만 정보기술(IT)을 빼면 1.4%라며 부문 간 회복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전망했다. 신산업 육성,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 녹색전환(GX)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만이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라는 재계의 읍소를 들어 주는 일이 먼저다.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규제도 대폭 완화해 국내에 공장을 짓게 유도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단기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써야 민생에 온기가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