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카드 꺼내드나 중국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금지”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키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지목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민(軍民) 양용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며 “희토류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정치적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 윤창수 전문기자·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