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광주·전남 통합, 선거 아닌 주민 미래가 기준 돼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6·4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통합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 했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5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인구가 2019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뒤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 비수도권을 더 큰 행정단위로 개편하고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해 수도권 집중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 통합은 지난한 일이다. 부산·울산·경남이나 대구·경북 통합도 논의됐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새 지자체 명칭과 행정기관 배치, 재정 배분 등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까지 더해져 통합 논의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광역 지자체 통합에는 특별법 제정, 선거구 획정, 행정체계 개편 등 행정적 절차는 물론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이 왜 필요하며 지역민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및 행정권한 이양을 통해 단순한 지역 통합을 넘어선 시너지 창출도 필요하다.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간에 얽매여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강 시장과 김 지사도 참석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통합 논의라는 세간의 의혹이 무색해지도록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고 진정한 논의를 이어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