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무시하는 졸속 행정통합 결사 반대”

대전과 충남 교육단체들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남도교육청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사노조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은 물론 시도민 누구도 행정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치권 밀실 야합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육단체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교육을 지방정부 하위 부속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육 개악’”이라며 “아이들 미래가 걸린 교육자치를 지방정부 들러리로 세우려는 극악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2200여 명이 동의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