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면 시행 앞두고…복지부, 전담 국장급 조직 신설

내년 3월 통합돌봄 전면 시행
통합돌봄 정부 조직 정식 직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속도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나섰다. 제도 시행을 석 달 앞두고 ‘통합돌봄 추진본부’ 형태의 임시조직이 ‘상시 행정 체계’로 옮겨갔다.

복지부는 30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인 ‘통합돌봄지원관’과 산하에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재난의료정책과도 신설했다.


국장급 1개 관과 4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을 복지부의 정규 업무 체계 안에 안착시키는 데 있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복지부는 그간 통합돌봄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해왔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시 조직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 실험을 이어왔지만, 법 시행 이후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에는 행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를 ‘상설 정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연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통합돌봄 외에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개편과 재난의료 대응 체계 강화가 함께 이뤄졌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됐다.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임시기구에서 정규 직제로 전환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보건의료·복지 행정의 인공지능(AI) 정책 기획 등을 위해 총 39명을 증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며 “통합돌봄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과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