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검토 ...속도 붙는 군사 대국화 신호?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을 전담할 새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수출 후 유지·정비까지 국가가 뒷받침해 중국을 견제하고 우방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이후 출범할 예정이다.


신문은 “일본은 방산 수출 실적이 부족하다”며 “신설 조직을 통해 점검과 보수 등 ‘백업 체제’를 강점으로 내세워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비전투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동개발이나 라이선스 보유국에 대한 수출 등 예외 규정을 늘렸지만 제한 규정 탓에 여전히 수출이 어렵다는 불만이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규정한 5가지 수출 가능 용도 제한을 내년 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방향은 2026년 말 수립 예정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방산 수출 확대가 군사력 증강, 나아가 ‘군사 대국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편 닛케이신문은 정부가 새 ‘안보 관련 3문서’에서 ‘방위’를 성장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명확히 위치시킬 계획이라고 이날 전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현대전에 필요한 기술을 민간 산업과 연결해 군비 강화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