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취지 못 살리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

어린이·청소년 보호 위한 등급 제도
방송사업자마다 제각각 기준 적용
공익 실현 위해 제도 실효성 높여야

최근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텔레비전 시청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한번씩 방송을 보다 보면 자막에 표시되는 등급을 볼 수 있다. 이 등급은 모든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올’(ALL)에서부터 19세 이상이 시청 가능한 ‘19’까지로 분류돼 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을 고려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긴다. 만약 등급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러한 등급 제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본적으로 등급 제도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방송사업자들에게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익보다는 시청률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낮은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일부 프로그램에는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은 등급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임에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임에도 방송사마다 등급이 다르고, 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방송되는 시간대에 따라 또는 지상파 방송일 때와 케이블 방송일 때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

과연 방송사들이 시청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등급을 어쩔 수 없이 표시해야 하는 장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은 사용하는 방송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의무도 다르지만, 리모컨만 누르면 채널 간 이동이 자유로운 시청자 입장에서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등급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어린이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나 문제의식을 회피하게 만든다.


어린이·청소년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을 지도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도 고려해 봐야 한다. 대부분 가정에서 텔레비전은 거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방송 시청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등급에 따른 시청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하는 부모가 많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밤늦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 지도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급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프로그램을 실제로 보는 시청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해 봐야 한다. 정부 기관이 권위주의 시대처럼 방송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등급 제도에 시대에 뒤떨어진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각 방송사업자 간 일관되고 균형 잡힌 등급 제도의 채택, 영화·비디오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간 등급 제도의 조율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방송사업자들과 시청자가 등급 제도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실천 방안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으로 방송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면서 공익에 봉사해 왔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상물이 범람하는 오늘날, 방송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그 지름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박남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