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여당 ‘서해 피격 특검’ 시사

국정원 ‘尹지시 고발’ 뒤집어

“고초 겪은 서훈·박지원에게 사과”
특정인 고발 위한 감찰권 남용 지적
‘표적 수사’ 자인… 검찰 항소 촉각

정청래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
감찰·수사 미진 땐 특검 할 수밖에”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전 정부의 ‘표적 수사’를 자인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정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월 감찰심의관 주도로 두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어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검찰에 서 전 원장과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지난 2월 법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이 고발을 전격 취하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해 사건 등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이어 서해 사건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며 “앞으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원·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