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 경제, 5대 복합 위기…李정권 방향 전환해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경고
‘부동산 불안·일자리 부족’ 복합 위기
김도읍 “돈만 풀면 된다는 인식의 문제”
“기업 이익과 투자 늘어야 일자리 확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부동산 불안, 일자리 부족의 5대 복합 경제 위기”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에는 여러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단일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한꺼번에 겹친 복합 위기”라며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2026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1480원을 넘나들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닌데 나타난 고환율 상황은 외환시장이 현 정부의 경제운용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휘발유·식료품·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렸고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고물가·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13조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풀었지만 내수는 살아나지 않았고 체질 개선 없는 현금 살포는 물가만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고 했다.

부동산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과 거래를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며 “수요 통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결국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비싼 월세시장으로 내몰았다”고 했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반기업·규제 중심 정책으로 민간의 채용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결과”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현상을 설명하며 “이재명 정권의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지 못한 반기업적 정책 기조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만 누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과 철학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돈풀기 정책,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가 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성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환율도, 물가도, 청년의 미래도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