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현대판 ‘매관매직’…韓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에 걸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김 여사로 인해 크게 무너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 금품을 손쉽게 받고,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릴 만큼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여사가 7건의 금품수수 사건을 통해 받은 금품은 총 3억 772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금액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다. 특검팀은 이 작품의 가치를 1억 4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사위의 공직 임용을 부탁하며 준 반클리프 아펠 등 귀금속 가치는 1억 38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일교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전달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총 8293만원, 서성빈씨가 로봇개 사업 지원을 부탁하며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3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청탁을 받고 디올백 등 540만원어치 물품을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포함해 265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저지르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지만, 대통령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전 검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회장과 최 목사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여러 혐의가 겹쳐 중복 기소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모두 29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기각률은 31%였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