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서울 중심 구조 깨야… 한일, 앞으로 5년 인구 골든타임” [월요인터뷰]

[묻고 답하고 통하다] ‘지방소멸’ 단어 만든 마스다 히로야 전 日 총무상

일본의 10년 전과 지금
빨라진 저출산… 인구 목표 붕괴
지방 청년들 도쿄 몰려 포화 상태
일극 구조 흔들 정책 플랫폼 출범한국, 일본보다 빠른 위기
최근 혼인·출생 지표 증가 조짐
노력하면 바뀐다는 인식 퍼질 것
한국, 방향 정해지면 전환도 빨라미래 한일 협력의 틀 마련
李대통령 日 방문 계기로
인구·지방문제 협력 체결
내년엔 본격 대응할 시점이대로 가면 2040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사라진다. 일본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 상황은 완화되기는커녕 당시 보고서가 상정했던 속도마저 앞지르고 있다. 이 보고서로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킨 마스다 히로야(74) 전 총무상은 지난 18일 도쿄 오테마치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버틸 수 있다고 봤던 인구 목표 자체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5년을 놓치면 인구 문제는 정책으로 손댈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쿄 일극화는 이미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역시 “‘서울이 아니면 안된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 중심 사회와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한일 모두 인구 감소란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졌다. 10년 전 책을 냈을 당시 일본 총인구는 약 1억2000만명이었고, 2100년에는 9000만명 정도에서 버티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후 저출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이제는 2100년에 8000만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10년 사이 ‘버틸 수 있는 인구 목표’가 1000만명이나 내려간 셈이다.”

―위기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다. 2030년대 초반까지 확실한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2100년에 8000만명은커녕 6000만명, 심하면 5000만명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는 올해 일본의 최신 인구 데이터를 반영한 후속 분석서 ‘지방소멸2’를 통해 “버틸 수 있다고 봤던 인구 목표 자체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향후 문제의 승부처로는 ‘시간’을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 5년을 결정적인 시기로 제시하며 “이 기간 안에 사회가 정말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저서는 국내에 아직 번역·출간되지 않았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도 상당히 늘지 않았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 ‘저출산 가속화 플랜’을 통해 약 3조 6000억 엔(약 33조원)을 투입했다. 일본으로서는 큰 규모였다. 하지 않았으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다. 다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 정도 예산을 써서 겨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재정 확대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젊은 여성이 줄면 지방도 소멸한다’가 마스다 보고서의 주요 주장이다. 젊은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같은 답이 반복된다. 지역의 요직은 여전히 중·장년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일하고 싶은 직업도, 배우고 싶은 대학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도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대도시만 살아 남는다는 극점 사회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도쿄 집중은 심화하고 있다.

“지방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이 도쿄로 나와 이후에는 고향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간다. 젊을 때는 도쿄에서 경험을 쌓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 있어야 한다.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일본은 사람이 한쪽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졌다.”

― 도쿄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인가.

“도쿄는 이미 포화 상태다. 과밀하고, 생활비는 비싸고, 주거 환경은 열악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도시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지방에서 사람이 계속 유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이 더 이상 젊은 인구를 밀어낼 힘을 잃고 있다. 이 흐름이 끊기면 도쿄도 머지않아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도쿄가 고령화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고령자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된다. 정치와 행정의 관심도 고령층으로 쏠리고, 청년·출산 문제는 더 뒤로 밀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는 최근 도쿄 일극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를 출범시켰다. 도쿄와 지방,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단절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인구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서는 도쿄 일극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람의 이동과 순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는 “정책을 기다리는 순간 이미 늦는다”며 “이 조직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인구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역할분담은.

“정부에는 예산과 제도라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의 시각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모아 ‘인구 문제 백서’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의 백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현실을 담은 백서다. 지역에서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축적해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을 압박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있나.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먼저 겪고 있다. 다만 최근 1년여를 보면 혼인율과 출생 관련 지표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수치는 아직 낮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흐름이 생기면 사회 전체에 ‘노력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는 한일 간 차이를 ‘속도’의 문제로 설명했다. 일본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더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비교적 빠르게 전환되는 특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냉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특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민간·연구자·학계 차원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협력의 틀은 얼마나 마련돼 있나.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9월 말 인구 문제와 지방창생에 협력하자는 외교 문서가 체결됐다. 그 흐름에 맞춰 일본도 후생노동성과 어린이가정청 등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협력을 연동해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일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한일 모두가 반드시 바꿔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학벌 중심 사회와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큰 흐름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보다 학벌 경쟁이 훨씬 치열한 사회다. 일본도 도쿄대 중심 구조가 있지만 교토나 오사카 같은 선택지는 남아 있다. 결국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한 저출산이란 거대한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

■마스다 전 총무상은

1951년 일본 도쿄 출생.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에 입부했다. 1995년 이와테현 지사에 당선돼 2007년까지 3선을 지냈다. 2007~2008년 아베 신조 1차 내각과 후쿠다 야스오 내각에서 총무상을 역임했다. 2014년 전국 1799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추이를 분석해 ‘소멸 가능성 도시’ 896곳을 발표하며 이른바 ‘마스다 쇼크’를 일으켰다. 2020년부터 일본우정 최고경영자(CEO)를 지내다 지난 6월 퇴임했으며, 현재 민간 조직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이자 노무라종합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