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28일로 종료… 법원으로 쏠리는 눈[로:맨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겨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3대 특검이 모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6일 막판 무더기 기소를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각 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연루된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한국고속도로공사 직원 2명 ▲국토부 관계자 2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8월 29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여사는 오는 28일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나온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년부터 3대 특검 기소 피고인 1심 재판·선고 이어질 전망2026년 1월부터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다수의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을 마쳤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자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1월 18일 만료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를 2월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한 후 내년 1월 5·7·9일에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1월 중 계속된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종결이 예정돼있다.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박성재 전 법부무장관이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법정에 연달아 서게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은 1월 5일부터 매주 한 번씩 열릴 방침이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에서 추가 진행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 과제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