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왜곡죄?… 여권 내부서도 “원안으론 무리”

연초 입법 강드라이브 기조는 불변
위헌·사법부 장악 악용 소지는 여전
새해 1호 법안에 ‘필버 제한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입법 드라이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해부터 곧장 법 왜곡죄를 비롯한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을 재개할 방침이라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1월부터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 적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한 법 왜곡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 대법관이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근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물리적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법왜곡죄 등에 대해선 위헌 우려가 제기돼 새해에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 왜곡죄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사법부 장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법 왜곡죄를 대상으로 올려두긴 했지만 이대로는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건 나왔지만 정 대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 새해 첫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조했던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배임죄 폐지 등 경제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직접 나서 “자사주 의무 소각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또 앞서 여야가 합의한 200여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