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3개월 내 승부’… 정부 권한 배분 등 과제

충청 특위, 새달 특별법 발의 추진

지선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 목표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막을 비전”

주민 의견 수렴·서부권 소외 우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 쟁점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힘을 싣자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이슈가 충청권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은 ‘3개월 내 승부’를 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 이후 충남 서부권 등 농어촌 지역 소외 우려 등 중심부와 주변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면서 “수도권 재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일정 로드맵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된다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특별법을 발의한 뒤 상임위 심사,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꾸려진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연내 특별법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달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통합 지자체로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사무범위 이상으로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또 얼마나 허락해 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행정 통합이 대전·천안·아산 등 주요 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충남 서부권 등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에 따른 지역별 영향이 다를 수 있어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과도 직결된 문제다.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교육감 선출 체계 등 남은 잠재적 갈등 요인도 남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지방 분권과 재정 권한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다”라며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주민 수용성 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