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석방 30% 증가…매달 1340명 출소 목표

야 “중범죄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나” 지적에
법무부 설명자료 내고 반박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끌어올려 재범률을 낮추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더 늘리라는 게 제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님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줬다”고 화답했는데, 이후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범 위험성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또다시 중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대통령이 질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이 1218명까지 늘었다. 이는 5~8월 월평균(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