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띄운 통일부…이 대통령, 5·24 조치 거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접근법도 내놓았다.

다만 통일부의 이런 방안들은 모두 제재와 밀접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엄연한 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도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에 자율성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민수용 제재 5개 해제 문제는 테이블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국면 속에서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부처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를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고려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5·24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다. 정 장관은 “2010년으로부터 2020년까지 10년 사이에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