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수정 집중…국힘 “野탄압 표적 특검” 반발

與 “오늘 의총서 최종안 만들 것”
법무부장관 추천권 배제 등 고려
통일교 논란 속 2차 특검은 고심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한 뒤 연내 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2차 특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멈춰 있는 이번 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 온 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정리하는 로드맵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법률 자문은 이 자리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의총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당 지도부의 정리된 입장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몫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리는 본회의 기간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2차 특검법안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