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훈련 엇박자, 中 서해 도발… 용산, 방관이 능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근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언급한 연합훈련 조정 신중론과의 엇박자를 노출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제 언론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에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제일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지난 7일 위성락 안보실장은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을 그었다.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도 최근 정 장관 등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힌 “군사훈련은 군의 생명선”을 상기하며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과 ‘동맹파’인 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장관은 정세현 전 통일장관 등 자주파 원로들이 NSC 구조상 통일부 발언권이 약화한다고 주장한 것에 동의하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위 실장은 현 NSC는 김대중·박근혜 정부 때부터 운영돼 온 구조라며 반박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중국의 서해 무단구조물은 남중국해 군사화와 비슷하며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안보기관 수장들은 여론전을 펼치듯 번번이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다른 문제도 아닌 안보 정책은 내부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일관된 메시지로 제시돼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계속되는 엇박자를 보고만 있는 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