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돈 푼다… ‘내수 회복’에 방점

보조금 지급 등 경제 정책 발표

중국 정부가 수년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공작(업무)을 위한 8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 번째 중점 과제는 ‘내수 시장 강화’로 정해졌다. 중국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농 주민 소득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정부 주도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국 당정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거론된 지방별 시장 분할 현상에 대응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국내 산업의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신규 공급 통제와 기존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경영성 채무 리스크 해소’를 주문했다. 그간 중국 지방정부가 설립한 LGFV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명목상 LGFV 부채이므로 지방정부의 공식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였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