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쭉 늘어나는 다자녀 우대…“출산 장려”

홍천군,청사에 전용주차구역
난방비 30만원 주는 여주시
전남도는 둘째자녀부터 혜택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이 누리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이달 초 청내에 3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주차구역에는 홍천군이 발급하는 3자녀 가정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홍천군은 추후 전용주차구역의 운영 성과를 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복 홍천군 재정팀장은 “다자녀 가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가정 우대증인 다둥이카드 가맹점을 54곳에서 94곳으로 대폭 확충했다. 다둥이카드를 사용하면 음식점, 카페, 잡화점, 문화·체험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기 여주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난방비를 연간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7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다. 여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9월 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통학시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혜택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 내 첫째 자녀는 전산 추첨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선택해 배정받는다. 둘째 이상 자녀는 형제·자매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성별이 달라 동일 중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집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지자체도 많다. 전남도는 지난달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했다. 둘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로 받은 20만원은 의류, 유모차 등 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8500세대가 월 7910원(사용량 10t)씩 감면받는다.



경기 의정부시는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다자녀 가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은 막내 자녀 나이가 15세 이하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초다자녀 가정 기준을 다섯째아 이상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넓혔다.

홍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