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통일교, 여야 인사에 금품 제공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처장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 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관련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