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안보기관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중국·북한 겨냥하나

내년 ‘국가정보총괄 담당상’ 추진
中 군사 활동·北 미사일 대처 조치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정보기관을 통합 지휘하는 ‘국가정보총괄 담당상(장관)’ 신설을 내년 중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DNI)처럼 분산된 정보 조직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묶는 모델로 중국의 군사·정보 활동 확대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비롯해 경찰청 공안 부문, 공안조사청, 외무성, 방위성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 조직을 통괄하는 각료급 직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상이 신설되면 각 정보기관을 감독·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정보 활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나 관방장관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있어서 정보 활동에 특화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판단했다. 정보 수집 활동 강화는 사나에 총리의 간판 정책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할 조직인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내년 7월쯤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