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민 관점서 사법제도 개편 논의”

법원행정처 11일까지 공청회

“재판 지연은 하급심에서 발생”
“정치적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공청회에선 첫날부터 정치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편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첫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이유로 제시한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상고심에 앞서 사실심(하급심)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재판 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도 “현행 상고 제도의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될 거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사법 신뢰의 핵심은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