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美서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 추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쿠팡의 집중적인 ‘전관 채용’과 관련해 다른 기업까지 사례를 조사하도록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추가된 쿠팡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한편 약 3370만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륜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된다. 대륜 측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쿠팡을 상대로 형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앞서 수십억원대 보유 주식을 내다 판 쿠팡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