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지방시대 본격화… 李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

지방시대위 대통령 업무보고

중요 국가 정책 결정 때 지방 가중치
“분권·균형발전 국가적 생존전략”
“행정구역 통합, 시청 두 곳 못 두나”
김경수 “1400조 대기업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배분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는 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00조원의 대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더 가중치를 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 대신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를 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제공하는 ‘균형성장 빅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약속한 1400조원 투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 보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 (지역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