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플레이션’ 초비상… 수확기에도 가격 급등 기현상

시장경제 안 통하는 쌀값, 왜?

수급 예측 오판이 원인으로 지목
농가 출하 지연·가을장마 영향도
내년 양곡관리법 시행… 우려 커져

벼농사 수확기인 9~11월 햅쌀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도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내린다’는 시장경제 이론조차 통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쌀은 주식이자 농가 소득의 원천이란 이유로 유통 과정에 정부 개입이 많은 품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쌀 매입과 비축미 방출을 통한 수급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쌀 물가 상승률은 18.6%를 기록했다. 쌀 수확기인 9월 15.9%, 10월 21.3%에 이어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에는 9월 -4.9%, 10월 -8.7%, 11월 -6.1%로 올해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 소매가격은 지난 4일 기준 6만 2118원으로 1년 전보다 13.8% 올랐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5.8㎏으로 0.6㎏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격이 뛰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우선 농가의 출하 지연이 쌀값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과 생산을 예상해 시장격리 물량을 늘렸다. 하지만 농가는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도정 수율 저하를 이유로 출하를 미뤄 유통 물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수확기에 내린 때늦은 가을장마로 쌀값 하락 시점이 미뤄진 영향도 있다.

정부의 반복적인 수급 예측 실패도 쌀값 상승에 한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이 16만 5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초과 물량은 13만t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t이었는데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정부의 전망·수급 조절 실패와 기상이변·병해충, 농가 출하 전략 등이 맞물리며 해마다 쌀 가격의 급등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내년 8월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 아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이 남아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