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부추기는 달러 베팅에 적극 대응… 주택 공급 확대 등 집값 안정 대책 마련”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경제

김용범 “단기 해외투자 집중 점검”
사이버 안보, 기업 투자 유치 총력대통령실은 최근의 고환율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에 대해 7일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 가치 하락을 예상하는 투기적인 달러 매수가 다시 고환율을 부추기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구조적으로 (고환율 요인으로는) 미국이나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성장률 차이, 금리 격차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주체별로 해외 투자가 너무 활성화돼 있다 보니 그런 부담들(고환율)이 최근 도드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국내에 적정하게 환류하는 부분,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위험 등이 과도하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문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환헤지 등 세 분야에 대해 과제들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며 “공급을 위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하 수석은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족”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