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당과 공감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원칙적 동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이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현재 진행된 건 당 내부에서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되는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실은)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일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반드시 연합훈련을 (대화 재개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짚으며 “남북보다 미북 타이밍이 앞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기존에)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 관련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일정도 공식화했다.

김진아·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