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삭제… 미중, 북핵 용인하나

양국 안보문서 나란히 언급 안 해

美 전략적 우선순위 ‘한반도 비핵화 →대만·남중국해’로 바뀐 듯

미국과 중국이 최근 나란히 발표한 자국 안보 구상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나라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이’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 보유를 용인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큰 안보 과제인 우리 정부로선 북미 대화 중재나 한중 관계 강화 등 한층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전날 공개한 33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과거에는 주요하게 다뤘던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NS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할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이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2005년 발간한 군축백서와 2017년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 백서에선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았는데 삭제한 것이다.

이 같은 미중의 비핵화 언급 삭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우선순위 관심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으로 옮겨가면서 한반도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S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그간 주한미군 역할에서 북한 억제보다는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터라 NSS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국방전략(NDS)에는 이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 삭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무장 국가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이번 백서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문구를 새로 반영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우리 정부로선 이 같은 북핵 용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오 통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SCMP에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